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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원사이드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다. 주가 8000포인트, 대통령 지지율 60%라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의주시할 것이 있다. 바로 기초단체장 선거다.
사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중요할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시군구의 책임자인 기초단체장이다. 이들은 광역단체장이나 중앙정부의 눈치도 별로 보이지 않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민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물론 치열한 예산싸움은 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난 인천 부평구에 사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은 구청장선에서 해결해야 한다. 지역 도로 정비나 쓰레기 등도 구청 소관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실패한 선거
그래서 이 기초단체장이 선거의 가장 큰 바로미터로 보는 게 맞다. 그럼 이번 선거는 어땠을까. 이번 선거에서 뽑힌 기초단체장은 조정 후 227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19명, 국민의 힘 95명, 조국혁신당 2명, 무소속 11명이다.
여당이 전체 숫자의 52.4%를 차지했다. 승리라 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이긴 선거는 2018년 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은 151개 지역에서 이겼다. 자유한국당은 53곳, 민평당 5곳, 무소속 17곳이었다. 여당의 비중은 66.5%였다.
당시 보수 1당인 자유한국당은 23.4%였는데, 이번에는 41.8%였다. 사실 국민의 힘은 예상밖에 선전을 한 것이다. 당시에는 탄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탄핵에 계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밖의 차이다.
8년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서울, 충남, 경남 등에서 ‘국민의 힘’이 앞섰고, 부산, 인천, 강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았다.
인천과 충북은 언제나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다. 지역민의 구성이 전국 인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인천은 충청도, 전라도, 토박이 출신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사실 이 인구 구성이 투표에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다. 구마다 분포도 다른데 가령 호남인구가 많은 구는 부평구와 계양구 등 북부와 남동구, 서구다. 이 구들은 역대급으로 진보적 인사를 지지해왔다.
이번에도 이 구들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반면에 중간에 있는 지역이 제물포구나 미추홀구인데 이번에 제물포구는 국힘 김찬진이, 미추홀구는 민주 김정식이 당선됐다. 이밖에 국힘이 당선된 것은 보수적인 지역인 강화군(박용철), 상대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큰 연수구(이재호)가 당선되어, 선거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보여줬다.
정당 대결의 가장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은 충남이다. 충남은 지사에 민주당 박수현이 당선됐다. 역시 쉬운 싸움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은 국힘이 선전했다. 국힘이 10곳이었고, 민주당은 5곳이다. 민주당은 천안(장기수), 아산(오세현), 당진(김기재), 금산(문정우), 서천(유승광)을 당선시켰을 뿐이다. 득표율을 보면 60%를 넘은 사람이 두 당선자(아산, 예산) 밖에 없을 정도로 치열한 대결이었다.
-원인은 민주당 지도부의 실패
사실 선거는 정당에게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도 인생을 건 싸움이다. 생의 모든 것을 동원된다. 물론 실력이 없는 후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중앙 당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선거에서 졌다면 그 화살은 위로도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략 부재의 선거였다. 사실 그럴 틈이 없었다. 전북 등에서 공천 문제로 인해 시끄러우니 그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가까운 대표와 사무총장이 다 충남 사람인데도 충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래도 인구층이 젊은 대전시에서는 모든 구청장이 민주당이 되었다. 물론 전 지역에서 60% 이상 득표한 당선자는 없다.
여론조사를 믿고 실패한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다.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슈화를 피했다. 결국 오세훈의 행정 실패작인 한강버스나 안전의식 부재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밑에서는 부동산 중과세 등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나몰라라 했다가, 개표를 통해 데었다.
정원오 후보는 선거 중반 이후 '부자 몸조심' 전략 (소극적 대처)과 광역 단체장으로서의 '인물론적 한계' 등을 드러냈다. 더욱이 그가 3선을 한 성동구에서 조차 절반밖에 득표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기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구민 지지율 90% 이상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조차 의심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 총선과 대선
문제는 앞으로다. 다음 총선은 2년 후인 2028년 4월로 2년이 남지 않았다. 현재 예정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은 짧으면 금년말, 길어도 내년이다. 이 사이클이 지나면 주가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부동산 다주택 중과세나 보유세 등 이슈는 부각된다. 실제로 필요한 정책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원성만 살 수 있다. 악재다.
반면에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AI 등을 말하지만 하정우의 사례처럼 실체는 부실하다.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한다. 내심 2/3를 넘겨서, 개헌까지도 시도할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접어야 한다. 승리라도 하려면 뭔가 더 확실한 방향을 내세워야 한다. 만약 총선에서 130석을 넘기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의 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계엄, 탄핵의 승리에도 정권 재창출 실패를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주사를 맞는 것이다. 그 중심이 나는 8월 당 대표 선거라 생각한다. 아마 재선을 도전하는 정청래와 김민석이 대표주자다. 여기에 당에 불만이 많은 송영길과 이광재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면서 철저한 실력 대결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다시 민주당에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구태로 지속된다면 훨씬 처절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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